[앵커]
아는기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오늘 재판 내용 더 짚어봅니다.
Q1.먼저 백현동 비리 관련 이재명 대표 관여 확인됐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등장인물 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로비스트인 김인섭에게 청탁을 했고 김인섭은 10년 넘게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도우며 최측근인 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통해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일단 법원은 여기까지 청탁과 알선이 실제 있었고 대가로 돈이 오고 간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점에 있는 이재명 시장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Q2. 그럼 이 대표는 무관한 것 아닌가요?
오늘 판결문에 나온 표현을 보면 그렇게만 볼 순 없습니다.
먼저 오늘 재판부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모든 부서 업무를 총괄하며 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현안을 사전검토하여 협조, 결재까지 담당하는 정진상" 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상 정 전 비서관을 이재명 대표의 통로로 본겁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비서관, 김인섭을 하나의 특수관계로 봤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팀장은 정진상이 "김인섭을 잘 챙겨주라"고 했고 김인섭 역시 "2층에서 잘 해보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남시장실과 정책실장실이 시청 2층에 있었기 때문에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재명, 정진상을 '2층'이라고 칭해온 겁니다.
재판부 역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김인섭과 이재명, 정진상의 이런 특수 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Q3.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중요한 대목 짚어보죠. 오늘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오늘 재판이 실제 청탁과 알선이 있었느냐만 판단했다면 앞으로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이 로비가 실제로 통했고 이것이 성남시 손해로 이어져 배임이 성립하는냐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바울은 김인섭을 통해 3가지를 청탁했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단지인 백현동을 준주거지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었고 다음은 주거용지 비율을 늘려주는 것, 마지막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하고 사업을 다 먹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 결과만 보면 김인섭의 로비는 모두 통한 걸로 보입니다.
배임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결재했는지를 검찰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재명 대표, "돈을 주고 받은 증거가 없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대가로 자신은 받은게 없다며 선 긋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돈 받은 물증이 있었으면 영장심사 때 구속됐을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는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남영주 기자 dragonball@ichannela.com
